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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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소송][구속피고인 보석청구 인용]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SEUM은 2025. 11.「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공판을 받던 피고인 A 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 2026.07.21[소송][건설·부동산] 도급계약 지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SEUM은 도장설비 및 자동화설비 전문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 B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며, B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06.18[소송][형사] 소고기 프랜차이즈 투자 구조를 이용한 유사수신ㆍ사기 사건 – 고소 대리 및 주요 피의자 구속 기소
SEUM은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를 이끌어 냈습니다.
- 2026.06.08[소송][행정][자본시장]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승소)
SEUM은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장외주식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 2026.06.02[소송][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SEUM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를 변호하여, 일부 무죄(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2026.05.19[소송][형사] 악성민원인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결정
SEUM은 2025. 12. 피의자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피해자인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