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던 피의자 A 씨를 대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이하 ‘도주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하 ‘위험운전치상’) 불입건(무혐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기소로 사건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심야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은 ①도주치상, ②위험운전치상, ③음주운전 등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세 혐의 모두 법정형이 높아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으며, 특히 피의자가 무직의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구속이나 강제추방 위험도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1년~15년 징역 또는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2년~6년 징역 또는 벌금형

SEUM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추진하여 상해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외국인으로서 징역형 선고 시 강제추방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불입건 처리되고,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건 초기 단계의 철저한 법리 검토, 그리고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 설득이 결합되어 거둔 성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중대 범죄 혐의 다수가 불입건 처리되어, 피의자가 실형 및 구속, 강제추방 위험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승민 변호사, 고동식 변호사, 서해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