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이승민
변호사/파트너

E-MAIL

seungmin.lee@seumlaw.com

TEL

02.6956.2429

FAX

02.562.3393

Practice Area

  •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기업형사, 일반형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수사 대응, 공소청 대응(영장·기소·공판), 금융감독당국 규제 대응, 스타트업, IT기업, 블록체인, VC, 투자분쟁,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대응

Qualification

  • 2010 사법연수원 수료(39기)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Education

  • 2021 Institute for Law and Finance, Goethe University Frankfurt (LL.M.)
  • 2019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 2014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상법)
  • 2002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6 한영외국어고등학교

Language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승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금융, 증권,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법무,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및 자문입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시공에서 금융, M&A 등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금융감독원으로 이직하여 제재심의실 보험팀과 중소서민금융팀, IT금융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TF에서 근무하며 은행, 증권, 보험, 서민금융 등 다양한 금융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검사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총 9년간 근무하면서,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보이스피싱,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범죄 등 관련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고, 블록체인/가상자산팀, 자본시장팀을 이끌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증권/기업법무/가상자산 범죄 및 그 밖의 각종 민형사 송무 사건을 심도 깊게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지털애셋에 [코인 형사판결] 칼럼을 연재하며, 2025년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판결문 약 400건을 전수 분석하여 그중 주요 판결 10건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Experience
  • 2023-현재
    법무법인 세움
  • 2026-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6-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2026-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 2024~현재
    스닉픽인베스트먼트(창투사) 감사
  • 2023-현재
    IPARK 현대산업개발 고문변호사(인사위원장 겸임)
  • 2023-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법률전문가 멘토
  • 2021-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 2018-21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 2016-1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2014-16
    부산지방검찰청
  • 2012-14
    금융감독원
  • 2010-12
    법무법인 시공
Representative Matters

[1] 기업 형사

  •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사건 
  • 스캠코인 사기 사건
  • 가상자산 사기적부정거래
  • 가상자산 사기 불입건
  • 금융회사 임직원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 코스닥 상장사 대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 국회의원 뇌물제공 사건
  • 헬스케어회사 대표 업무상배임 등 사건
  • 스포츠설비업체 대표 사기 사건
  • 식품가공업체 대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 스타트업 대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사건
  • 반도체회사 임직원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사건
  • 광고대행사 전자기록손괴, 정통망법위반 사건


[2] 일반 형사

  • 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
  •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 대리
  • 음주뺑소니 사건(구약식)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건
  • 학교폭력 사건 
  • 특수상해 사건 피의자 대리
  • 공문서위조죄(불입건)
  • 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
  • 해외 거주 기소중지 피의자 사건


[3] 영장/구속 대응

  • 가상자산 업체 압수수색 대응
  • 조달비리 관련 1,0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구속영장  : 3명 기각
  • 유명인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사건 구속영장 : 2명 기각
  • 구속 피고인 보석 신청(인용)


[4] 고소/고발 대리

  • 자산운용사 대표 미공개정보이용 고발
  • 소액주주연대 자본시장법위반 고발
  • 외식프랜차이즈업체 투자사기 고소(구속)
  • 엔터테인먼트사 투자사기 고소
  • 상가분양사기 고소
  • VC의 피투자사에 대한 배임 고발
  • 자동차구입 사기, 사문서위조 고소
  • 위증, 무고 고소
  • 레스토랑 허위리뷰업자 업무방해 고소
  • 회사 대표에 대한 공갈, 스토킹 고소


[5] 기업자문

  • 해시드벤처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자문
  • 해외 블록체인 업체와 국내 이용자 간  분쟁 자문
  • NFT/RWA 발행 관련 자문
  • 기업공시 자문
  • 코스닥 상장사 자금조달 및 공시 관련 자문
  • 금융감독 규제 관련 자문
  •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관련 자문
  • 해외은행의 외화송금관련 한국법자문
  • 위치정보법 관련 자문
  • VC 피투자업체에 대한 업무감사
  • 창업자, 투자자 간 분쟁 대응
  • 대학교 직원 징계 관련 자문
  • 기업 임직원 징계 관련 자문
  • 영화 제작 분쟁 자문
  • 전시회 관련 국제분쟁 대응


[6] 기업송무/행정소송/제재 대응/기타

  • VC의 피투자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주식매수청구
  • 공사대금 청구 소송/가압류
  •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대리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취소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 FIU 대리 가상자산거래소 제재취소소송, 집행정지
  •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자조심, 증선위 등 대응
  • 군 징계사건 대응
  • 가족 내 분쟁, 가사 분쟁 대응
Publications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공저·감수), 블록체인법학회 저(2026)
  • 스테이블코인 머니 게임(공저), 김세진 외 6명 저(2026)
  •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 (2025, 다산글방)
  • A Study of Recent U.S. Cases on Insider Trading Regulations (LL.M. Thesis, 2021)
  • 독일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형법에 대한 연구(검찰 해외연수 논문, 2020)
  •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석사 학위 논문, 2014)
  • KAIST 지적재산부전공 과정 ‘기술기업의 형사리스크 관리’ 강의(2026)
  • 제7회 디지털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 패널 토론(2026)
  • 테크M/법무법인 세움 '트럼프 2.0 CON' 행사에 연사로 참여 (2025)
  • 테크M/블록체인법학회 '가상자산 범죄수사 세미나'에서 '전 남부지검 검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 실무 및 대응' 강의 (2024)
  • '디지털애셋 쟁점 토론: 리플, 커스터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연사 및 패널 참여 (2023)
  •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 한국증권법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