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 성료
2025년 3월 25(화),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SEUM의 이승민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최근 기업 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총 4개의 파트로 선정하여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SEUM의 남현 변호사가 ‘창업자 간 분쟁의 소송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실제 판사 시절 직접 판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동창업자 퇴사와 콜옵션 행사, 공동창업자의 불성실과 주식회수에 대한 시사점까지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이어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핵심 인력 이탈 및 경쟁업체 이직 관련 법적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현섭변호사는 핵심 인력 이탈 및 이직을 막기위한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전직금지청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면밀히 다루며,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스타트업 청산과 파산’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병일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여러가지 방안 중 파산에 대해 집중하여 파산의 필요성, 요건, 절차, 유의 사항 등 상세히 설명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주식매수청구권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님은 최근 스타트업에 자주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과 투자계약서 등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관련 법령 및 이슈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