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서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 또는 징계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무고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란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3)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형사처분 또는 공적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예컨대 회사원이 민간기업 내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은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취급할 수 있는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처분을 심사·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지휘·명령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하여 그 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적·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강간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과장되게 진술하여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나, 폭행피해자가 단순 실랑이(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구타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경우 등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정도도 허위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기관 등의 추궁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적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고소인이 스스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무고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무고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처럼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주요 처벌 사례

사례 1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무고한 사건: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5노920 판결)

 

사례 2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무고한 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511 판결)

사례 3 회사가 폐업을 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동업자가 수억 원대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을 하였다고 무고한 사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349 판결)

무고죄 대응방법 

무고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당시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 또는 본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통화 녹음, CCTV 영상, 문자·이메일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고 당시의 상황, 증거 수집 과정, 법률 자문 여부 등 사건 전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허위 신고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고의 무고’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피하려면 주의할 점

한편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사전에 자문을 구한 뒤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무고죄는 형법 해석론과 증거법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무고죄로 고소당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대방을 ‘무고의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고, 이 사건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상을 수상한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무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로서 무고 사건을 직접 기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경험은 무고 사건 전략 수립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법리적 정밀함과 전략적 통찰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허위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