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구치소 등 여러 장소에 대한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해서 다수의 사람이 대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허위 신고 및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신고와 그 피해 

허위 신고란 실제 범죄나 위험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나 테러, 재난 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경찰·소방·폭발물처리반 등 여러 기관의 긴급 출동과 교통통제·대피작업을 발생시켜 공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한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역 봉쇄와 상업시설 운영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릅니다. 반복될 경우 국가 안보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관련 처벌 규정

허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장난전화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신고로 인해 공무원을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하여 긴급 출동 등 실제적인 공무집행을 하게 만든 경우, 거짓이나 속임수를 통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2025년 형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와 같이 신고하여 다수를 협박하는 경우 공중협박죄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항공보안법위반죄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항 관련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허위 신고 관련 처벌 사례

법원은 허위 신고에 대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물 신고나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612 판결(항공보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 피고인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한국공항공사 콜센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함 결과: 전국 공항에 경계 강화 발령, 경찰관 255명과 소방관 8명이 출동 및 비상근무 실시 처벌: 징역 1년 6개월 (누범가중 적용)

사례 2: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844 판결(항공보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 피고인은 항공권이 매진되어 제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비행기에 폭탄을 실은 사람이 탔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함 결과: 항공기 이륙 금지, 테러보안대책협의회 가동, 탑승자 193명 전원 하기 및 정밀수색 실시 처벌: 징역 8개월

사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41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 피고인은 병원에 진료 예약을 즉시 할 수 없어 불만을 품고 112에 ‘B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함 결과: 경찰관 115명, 군공무원 41명, 소방공무원 55명이 출동하여 수색 실시 처벌: 징역 1년

결론

허위 신고는 가벼운 장난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을 위해 또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SNS 등을 통한 허위 폭발물 정보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등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은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