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중간책 뿐만 아니라 이에 우연히 연루된 가담자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도 모른 채 범죄조직에 통장을 대여하거나,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조직의 심부름을 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수백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수사기관 대응 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 받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준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통장모집책: 퀵서비스 등 다른 업무를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던 경우 현금수거책: 취업사기 등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해 주는 업무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콜센터 직원: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피의자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조직적 범행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시 주요 사항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검거되었을 때의 진술, 첫 조사 때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가벼운 실수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에서는 최근 언론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자주 다뤄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방법에 대한 상당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1.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설명

자신이 처음 범죄조직과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것에 속아서 연루된 것인지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2.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파악

자신의 역할, 행위 시점,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3. 억울한 경우, 적극적인 해명자료 준비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를 내고 화상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여 범행가담 경위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해 지급받은 돈이 최저시급 정도였다는 점, 지시받은 내용이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만한 일이었다는 점, 범죄조직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사회경력이 없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내서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태도가 추후 구속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다루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 이후에는 대부분 징역 5년 이상의 높은 구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모르고 한 것이니 사실대로 얘기만 잘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운영방법,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생각, 판단 기준 등을 잘 아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험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