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코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① 백서(Whitepaper)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백서를 만들어 공개하는데, 백서에는 프로젝트의 목적, 기술, 로드맵 등 다양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② 팀 정보

프로젝트 개발자, 운영진의 이력과 신뢰성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숨기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만 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회사에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술적 감사(Security Audit)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감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보안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해 잠재적인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코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코딩 오류, 논리적 결함, 백도어 유무, 데이터 저장 방식이나 노드 설정의 안정성 등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전문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범행방법에 대한 사전지식 숙지

①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또한 비밀 정보를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상당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라면 투자사기의 가능성이 없는지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② 펌프앤덤프(Pump and Dump)와 러그풀(Rug Pull)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 자신들은 먼저 코인을 매도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가격 폭락을 유도하는 펌프앤덤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만 끌어모은 뒤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러그풀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피라미드 구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단계 방식의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계정 안전성 확보 등 보안강화

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이용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널리 알려진 국내 유명 거래소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라면 금융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여 할 것입니다. 

② 보안 강화

거래소 이용시 2단계 인증 등을 통해 계정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피싱 사이트 경계

금융기관이나 거래소, 지갑 등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항상 주의해 해당 주소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링크주소는 즐겨찾기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의심스러운 이메일/메시지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공유받는 경우 이를 클릭해서도 안 되고, 개인정보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감독당국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문자, 이메일 등을 받았다면 우선 해당 기관 대표전화로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갑 소프트웨어나 보안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적극 참여 

활발하고 투명한 커뮤니티가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는 다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에게만 비밀리에 정보가 공유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말만 믿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투자 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투자사기를 당한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고,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 경험 사례에도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투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프로젝트나 거래소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투자의 방법이나 투자 계약서의 문구가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또는 전문 변호사 등에게 신속히 문의해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자료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