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튜디오 지브리의 독특한 화풍을 모방한 그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브리 스타일’은 캐릭터의 큰 눈과 부드러운 윤곽선, 자연과 환상이 어우러진 배경 묘사 등 특유의 그림체로 쉽게 식별되어 전 세계 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특히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누구나 쉽게 지브리풍의 그림을 만들어 공유하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7억 장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브리 스타일’의 인기와 더불어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논란

‘지브리 스타일’을 비롯하여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현상은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재미로 시작됐지만,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되며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맥도날드 멕시코 지사는 자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챗GPT를 이용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진 홍보 이미지를 올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맥도날드가 스튜디오 지브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술을 도용하였다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한국법상 저작권 법률관계

그렇다면 현재 한국법상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상 스타일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스타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침해의 요건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따라서 단순히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지브리의 특정 캐릭터나 장면을 명확히 복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브리의 ‘토토로’ 캐릭터를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AI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AI는 그 자체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AI가 특정 스타일을 생성하려면 기존 작품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기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지브리의 원본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복제되고 사용됐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etty Images는 Stability AI 등을 상대로 무단으로 자사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법규정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IP 보유자와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저작물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에 따라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1)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통해 유저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 등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2)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청(질문)에 대하여는 AI 결과물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필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글이 생성형 AI 또는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에 있는 많은 창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