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운 코인리딩방, 시세조종 등 코인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코인 사기 피해 건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① 거래내역

우선 피해를 입은 코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나 부실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다면 해당 기록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② 대화내역

처음 사기범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투자에 이르게 된 때까지의 전체 경위, 또 피해발생 이후의 정황들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즉, 사기범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기록화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정 시간 뒤 대화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사기범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나오지 말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지갑 주소 추적

사기범의 지갑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와 관련된 추가 거래 내역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거래소 및 플랫폼 신고

① 거래소 신고

특정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거래소에 연락하여 피해상황을 알리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지갑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사기와 관련된 지갑 또는 거래시 사용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신고 

① 경찰 및 검찰 신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저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보면 코인 사기는 일반 금융 사기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범인이 피해금을 모두 사용해버리거나 빼돌리기 전에 이를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신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동반되었거나 거래소나 금융기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금융감독당국에 범죄 신고를 하여 자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피해 신고

해외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이나 관련규제당국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정보 공유 

① 계정 및 지갑 등 보안강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거래소 계정, 전자 지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2FA)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기기 보안 점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점검하여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기성 프로젝트 알리기 및 투자사기 경고

자신이 당한 피해 내용을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에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코인 사기 피해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형사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함께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인 사기 사건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본 경우라면, 피해자들이 단체로 모여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