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기죄 CASE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8가지 사기 유형 중, (5) 가상자산 판매(보이스피싱) 사기, (6)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7) 가상자산 채굴 사기, (8) 가상자산 해킹 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발행 사기 (2) 다단계코인 사기 (3) 코인 선물거래 빙자 사기 (4)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사기 (5) 가상자산 판매(보이스피싱) 사기 (6)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7) 가상자산 채굴 사기 (8) 가상자산 해킹 사기

5. 가상자산 판매(보이스피싱) 사기

아래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코인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906 판결

해당 판결의 사안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의 마케팅 담당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코인이 해외거래소 두 곳에서 1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기간에 10원에 매수할 수 있어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될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코인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AR코인은 해외거래소에서 총 발행개수 80억 개 중 극히 일부인 5천만 개만 거래 중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RWALLET’ 이라는 내부 지갑으로 전산상 수치만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소의 코인 시세 또한 상장된 소량의 코인을 이용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코인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업들은 이미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더 이상 진행 중이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AR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 불과하였는바, 해당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6.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아래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허위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고합560 판결

해당 판결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5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허위 보유내역을 보여주면서 유명 가상화폐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원금 보장과 최소 2~4배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7. 가상자산 채굴 사기

아래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구조상 약정한대로 수당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13 판결

해당 판결은 피고인이 가상자산 N 채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그 다음 날부터 투자한 채굴용량에서 채굴된 N의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180일에 걸쳐 분배된다. 1,000$를 투자하면 채굴용량 1.5TB 구매에 사용되고 토큰 분배 계산표에 따라 수익으로 910일 동안 채굴된 N 133개를 지급하여 투자자는 투자금의 4~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수당은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레벨수당이 있고, 수당은 투자원금의 300%까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93억 원을 받았으나, 사실은 채굴업체와의 계약상 80일 이후부터 N을 지급받기로 하여 최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N이 없었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다른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불하기 위한 N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던 사안이었고, 결국 사업구조상 약정한대로 수당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8. 가상자산 해킹 범죄

아래 사례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임의로 전송하였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642 판결

해당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지갑 앱의 D 코드(지갑 전체를 복구하는 시드 구문) 보관을 요청받아 이를 보관하던 것을 기회로, 데스크톱 PC를 이용해 피해자의 D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복구한 다음 위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임의로 전송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합255 판결

해당 판결도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개인용 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M’ 가상화폐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복구용 문구(일명 “니모닉”) 캡처 이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M’ 앱에서 ‘지갑 가져오기’ 기능을 실행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복구용 문구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N)에 접근한 다음 위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가상화폐 “O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Q)으로 송금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가상자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백서나 IR 자료는 해외 투자자를 고려해서 영문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생소한 전문 용어도 많아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 이해가 되는 경우에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백서가 매우 부실한 경우이거나 원금 보장과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또는 유료 온라인광고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진행방향에 대해 가능한 정확히 설명한 다음 투자를 받아야 사기죄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죄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인원이 가담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인식되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라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