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나 인사시즌이 되면 술자리가 많아집니다. 음주 후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때, 딱 한 잔 마셨으니 괜찮겠지’하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형사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및 처벌 정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의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몸무게, 알코올분해능력, 컨디션), 술 마시는 방법(음주 시간, 음주 후 경과시간, 안주와 물 섭취량, 음주 후 행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 수치는 소주(70ml) 2잔, 소폭(200ml) 1잔, 맥주(500ml) 1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적발 기준 수치가 0.05%였기 때문에 소주 3잔 정도를 마셔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아직도 그 당시 기준에 맞춰 ‘소주 1~2잔 정도야’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술이든지 1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선처 받는 방법)

음주 단속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 한번 단속에 걸리면 그 수치를 다투는 방법으로 범죄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음주측정 직전 구강청정제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음주측정이 적법절차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차라리 범행을 빨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형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장소, 운전 방법, 전과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각 피고인들이 실제 선고받게 되는 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수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통화, 문자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픈 가족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가족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음주장소가 단속장소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면 해당 음식점에서 계산한 영수증이나 CCTV를 확보하는 등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 단속 직후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혼자서 조사를 받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대처 방법입니다. 한번 진술을 잘못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 만일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면 단속 직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응책을 논의한 다음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일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조사를 다음 날 이후로 연기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양형참작 사유 등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타인과 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가족을 포함한 내 주변 사람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