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디자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A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A사의 인기 제품 용기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SEUM에 해당 모방 제품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고, SEUM은 해당 모방 제품의 제조사, 유통사, 판매사들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광고, 판매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후 바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SEUM은 가처분절차 및 본안소송절차에서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A사 제품 디자인과 모방 제품들의 유사성을 입증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특히 가처분절차에서는 모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여 조속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