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건으로 기소를 당한 기업 대표 K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K씨는 블랙박스 관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K씨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보다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건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며, 그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UM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K씨를 변호하여 거래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부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혀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와 거래는 있지만 거래 금액을 부풀려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적용법조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되었던 사안을 일반 조세범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SEUM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일부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K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의 기간을 두어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벌금은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 점,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부당하게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