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A 회사를 대리하여 허위 리뷰 업체 운영자 B씨를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B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A 회사는 실제 레스토랑 이용자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B씨가 레스토랑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A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던 사안입니다. 

SEUM은 A 회사 특성상 진실된 정보에 기초한 고객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B씨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B씨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허위리뷰 작성을 지시한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찾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B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결국 B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승민 변호사, 최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