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탄탄한 중소 IT 기업의 1대주주와 2대주주의 분쟁 업무를 자문한 경험을 통해 대표이사 지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IT기업은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창업자의 지분이 투자자들의 지분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업자인 해당 IT기업의 대표이사를 자문하였고, 최대주주인 투자자들이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대표이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이사회 구성원 중 우호적인 이사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회사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가 지분율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지위일까요?

법률상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 사이의 분쟁, 개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과 다른 주주 개인과의 분쟁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이 구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예를 들어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하거나 적대적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뿐 아니라 이사회 과반수가 어느 쪽에 우호적인지, 어느 쪽이 지분율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일군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순식간에 잃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율이 희석되는 경우 뿐 아니라 믿었던 대표이사가 배신을 하는 경우, 믿었던 이사가 배신을 하는 경우 등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호적인 최대주주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를 형식적인 지위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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