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세기의 이혼' 권혁빈 1심 막바지... 부부 공동창업 맞나 (2026-06-15, MTN)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남현 변호사가 2026년 6월 15일(월),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주 권혁빈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다룬 보도에서 가사(이혼, 상속) 분야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이슈로 화제가 된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부부의 이혼 사건을 다뤘습니다. 2022년 11월 배우자 이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간 진행된 1심 재판이 최종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①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 ② 창업 당시 배우자의 실제 출자금 납입 및 경영 기여 여부, ③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최대 4조 원에서 2조 원까지 큰 격차가 거론되는 배경을 핵심 논점으로 짚었습니다.
SEUM의 남현 변호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에 대해 “회사 출근 여부나 경영 관여 정도만이 핵심 기준은 아니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감소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2023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18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판사 시절부터 한국특허법학회임원(이사)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판사로서 축적한 폭넓은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SEUM에서 송무(소송)팀의 리더로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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