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02월 23일 (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4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앞선 기고에서 다룬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요 발생 사유로 자주 규정되는 ‘진술 및 보장’을 주제로, 그 의미와 주요 내용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진술 및 보장’에 거짓이 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뿐 아니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인식 차이로 관련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유의점을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