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5년 10월 21일 (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두 번째 기고문을 게재헸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회계장부열람권’을 주제로, 그 의미와  요건, 대상 및 행사 방법 등 회계장부열람권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장부열람권과 관련하여 1)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의 요건 차이 2) 열람ㆍ등사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이유’ 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3) 주주의 부당한 열람 청구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진기 변호사는 회계장부열람권이 경영권 분쟁 시 소수주주에게는 유용한 권리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열람 청구의 타당성을 잘 살펴 경영상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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