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쟁글)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4년 7월 11일(목),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개최한 아시아 최대 B2B 웹3 컨퍼런스인 ‘어돕션(Adoption) 2024’에서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어돕션 2024’는 7월 8~9일에는 일본에서, 7월 11~12일에는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웹3 도입과 결과 창출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가이드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지식재산(IP),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규제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웹3 기술이 금융, 게임, 엔터, 유통, 제조,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접목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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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는 등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었습니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는 이용자 보호법에 초점을 맞춰 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라며, "NFT가 무엇인지 디파이가 무엇인지 가상자산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2단계 법안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