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심건욱 변호사가 2023년 11월 30일(목), 핀테크 앱 ‘Toss(토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의 블로그 누리집 ‘토스피드(tossfeed)’ 라이브러리 섹션에 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기 6번째 시리즈로, ‘예비작가님의 해피엔딩을 위한, 출판계약서 잘 읽는 법’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SEUM의 심건욱 변호사는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출판사와의 합의 방법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출판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범위 규정, 출판 및 저작물에 관한 작가와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 작가에 대한 보상 내용 등 출판계약서에서 살펴봐야 할 개별 조항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심건욱 변호사는 “출판계약서에 ‘표준계약서’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출판계약서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라는 표현의 사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표준계약서’라는 이름만 믿고 작가에게 유리한 내용이리라 짐작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작가님의 해피엔딩을 위한, 출판계약서 잘 읽는 법 (tos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