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3년 10월 24일(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입법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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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다년간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법률 자문했던 경험을 통해 “미카(MiCA)가 백서에 적어야 할 것들을 명시한 것처럼 국내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백서나 신고서 작성을 통해 어떤 가상자산을 발행했는지 금융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만 해도 불법행위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백서를 통한 공시∙발행 규제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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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로 만들어진 이용자 보호법을 실행을 하려면 많은 하위 규정들을 또 만들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체계, 불공정 거래 체계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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