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사)한국사내변호사회 M&A·PE·FUND·투자 분과와 함께 ‘주주간 계약 및 분쟁관련 실무 쟁점의 이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ZOOM 계정으로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170 여 명의 사내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본 주주간 계약의 효력 및 실무상 이슈’를 설명하였습니다. 변승규 변호사는 2023년 7월에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동의권, 투자금 반환 청구권,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구권, 동반매도요구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SEUM의 정호석 변호사의 ‘스타트업의 주주간 주요 분쟁 유형과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호석 변호사는 창업자 사이의 지분 반환 약정,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청산간주조항, 투자계약서상 주요 의무조항 및 제재조항의 유효성 등의 정의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스타트업에서의 분쟁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기존 전통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에 맞춰진 제도와 스타트업의 운영 방법과 관행이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짚었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승규 변호사는 세션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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