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펀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펀드를 결성 및 운영하도록 하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각 펀드를 결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정부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들이 실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하여 펀드를 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GP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준비 GP 등록신청에 앞서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분량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GP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가 법무법인의 자문 없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GP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PEF의 GP로서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GP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등록신청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GP 등록신청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GP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구 금융위원회는 GP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각종 증빙서류도 포함됩니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분량이 워낙 많고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GP 등록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4.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금융감독원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신청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5. 등록신청 절차에 걸리는 시간 금융감독원은 GP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등록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어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등록신청을 업무를 대리해 보면 등록신청에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펀드 설립의 경우 투자자들 투자 시점 등과 관련하여 타이밍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GP 등록 완료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숙지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효율적으로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등록 거부 사유 금융위원회는 GP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1)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GP가 등록제라는 것을 잘 못 이해하셔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신청자가 GP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확인되어야 등록될 수 있으므로, GP 등록신청을 준비, 신청하여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및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GP 등록신청 절차가 펀드 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결성하신 펀드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8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