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 가이드] ICO와 법률 - (2) 프랑스의 ICO 관련 법안 승인 소식을 접하며

2018년 9월 14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ICO를 허용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의 PACTE 법(기업 성장 및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PACTE 법인 지난 6월 발의된 것으로, 프랑스 금융감독기구인 AMF가 발표한 ICO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의 분류 방법 및 백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ICO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AMF가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몰타에서는 2018년 7월 4일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인 The 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 거래소 관련 Technology Arrangements and Services Bill, ICO 관련 The Virtual Financial Assets Act(VFAA)가 통과되었습니다. VFAA는 ICO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가 작성해야 할 백서의 내용, 공시 방법,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나타나 엄청난 자금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고, 지금은 몇 달 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프로젝트들만이 ICO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법률적인 리스크와 적지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ICO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상장에 실패하고, 상장을 하더라도 ICO 당시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서 좋지 않은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차분하게 성숙해진 만큼, 한국 정부도 시장을 믿고 시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빠르게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