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천준범 변호사, '법은 아직 탈중앙화를 모른다' (2019-02-13, 코인데스크코리아)

지난 2월 12일(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천준범 변호사가 "블록체인 BM과 다양한 규제 법령"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여(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SEUM의 천준범 변호사는 해당 세미나를 통해 "아직 블록체인 관련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켜야 할 법률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규제 법령 안에서 사업 모델을 구성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형법의 사기 법령 등 충분히 위법 행위로 처벌이 될만한 법률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