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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18. 04.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A사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의 정산금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디자인 회사인 A사(원고)는 B사(피고)와 사이에 A사는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B사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여 그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A사는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개발하여 B사에 제공하였고, B사는 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 제품 생산, 판매를 위한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A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B사에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SEUM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사에 동업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동업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동업 계약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매출이나 비용에 관한 자료가 한쪽 당사자에게 편중되고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UM은 다수의 동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본 소송에서 회계 감정, 문서제출명령 등 적재적소의 입증 방법을 활용하였고, 실제 회계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결국 B사가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매출, 비용 항목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SEUM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A사의 정산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업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만큼이나 그 계약의 이행 및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